호적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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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캠핑카 조회 20회 작성일 2021-06-15 15:29: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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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변경, 등록부정정 가능할까? 호적정정 허가사례, 국민연금 수령나이 생일정정

안녕하세요. [나는변호사다]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나는변호사다 제54화는 등록부정정, 생년월일 변경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세라변호사 생년월일 변경 성공사례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93195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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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7,
SH키움스퀘어 4층 법률사무소 승인
Hangja Park : 먼저 변호사님께 감사를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는데가 없더라고요
sooong2m Nine : 집에 족보는 없고 국민학교 기록부도 없으면 어려울까요 실제랑 3년 차이나는데요
WONNY PARK : 상세히 알려주시니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힘내시고 늘 승소하세용
BOBBY 뚱이 : 변호사님 늦은 시간 너무 죄송스러운데..제가 구글에서 생년월일을 엄마 생년월일로 바꿔서그런지 설정들어가면 맨위에 이메일위에 엄마이름이뜨는데 생년월일을 바꿔도 이름을 바꿔도 그대로 인데 어떻하죠?
김주현 : 제가 혼자 생년월일변경신청 했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제 초본 출생등록 날짜와 기본증명서 출생신고날짜가 다르더라구요
예를들면 주민번호 900206
실제태어난날 900302
인데 초본에는 등록날짜 3월 6일
기본증명서에는 등록날짜 2월 28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대로라면 전 태어나기도전에 출생등록이 된건데 이것때문에 기각당했더라구요 이부분을 해결하는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주민번호 1과 2 그 어딘가... 호적 정정 전, 하리수가 스스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선공개| 밥은먹고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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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1과 2 그 어딘가...
호적 정정 전 하리수가 스스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밥은 먹고 다니냐?]
매주 월요일 밤 10시 SBS PLUS
출연 : 김수미, 윤정수, 이진호, 최희

▶[밥은 먹고 다니냐?] 공식 홈페이지
https://programs.sbs.co.kr/plus/doyoueat
▶SBS Plus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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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먹고다니냐 #김수미 #하리수
Lucky Angeles : 꼭 그렇게 다가져가야만 속이후련했냐!!!!!
S S : 하리수 옆에 여자는 아는 척 오지네.
꼴 보기 싫게.
진행 멘트 쳤으면 닥치고 들어.
김sinimaria :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팜 많이도 고닳프고 힘든 여정을 겪었어요 누구의 잘못도 다닌데..ㅡ사실 내 아들이 저렇다면 몇번의 난리를 겪었겠지요.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지는 시선도 남에게 겪는 시선도 이겨내야 하는 숙명인듯...그래도 지금 효녀잖아요.많이 해주고 드리는것보다 함께 하며 이해하며 알아 가는...어머니도 참 대단한 분이신거 같아요ㅡ응원합니다
뽀빠이 : 많이늙었구려
키키 : 안타깝지만 남자는 남자일뿐...불행이다.. 하리수는 성공케이스이고 아닌사람이 더 많은게 현실..

등본상 나이가 실제보다 많다?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앵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저는 40대 후반인데요. 제가 부모님이 호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1살이 많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도 빨리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살게 됐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무슨 띠 모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아이를 키우면 힘드니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고 싶은데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고 나를 찾고 싶다는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신청하게 됐습니다.

▲앵커=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저도 빠른 년생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요즘에는 빠른 제도가 없어졌지만 저도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소외를 많이 받았거든요. 술집엘 가도 주민등록증 검사를 받고 그런 상황을 겪어봐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동휘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잘 상담해보세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태어난 날보다 1살 많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정하면 되냐는 취지로 보여요.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게 뭐냐면 예전엔 호적이었잖아요. 이제는 호적이 아니고 이제는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는 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라고 해요.

이를 바꾸는 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법원의 허가결정으로 시읍면장이 정정조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사연을 들어보면 첫 번째가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해주는 건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허가결정을 얻어서 정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법원에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출생일이 진정한 출생일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은 진정한 출생일이 아니며 정확한 생물학적 출생일이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나이임을 법원에 소명해서 법원에 정정허가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자= 그러면 근거 자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법적으로 호적상 언니와의 개월 차이가 실제로는 2년 차이가 나야하는데 7개월 13일 차이가 나거든요.

▲조동휘 변호사= 일단 제가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결국 선생님의 생물학적 나이가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나이와 같다 라는 걸 법원에 소명하면 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출생하신 지역이 어디세요.

▲상담자= 강원도에요.

▲조동휘 변호사= 상대적으로 시골이네요. 보통 시골에서는 예전에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좋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다르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태어나신 지역이 비교적 시골에 해당하시고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출생신고를 늦게하거나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걸 소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게 등록돼 있다는 사정을 아는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이 계시나요.

▲상담자= 네네. 다 알죠.

▲조동휘 변호사=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인후보증서라는 걸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일종의 사실 확인서 같은 건데 ‘이분이 이런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재하는 인후보증서를 받으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혹시 선생님께서 나이를 정정하실 경우에 좀 이득 될 만한 사정이 있나요. 법원에서 뭘 보냐면 이분이 나이를 고쳐서 이득을 볼 사정이 있냐, 바꿔 말하면 거짓신청을 할 만한 동기가 있냐는 걸 좀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학교에 지원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1살이 젊어져서 이득을 본다 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걸 소명하시면 이 부분을 선생님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 입학한 시기가 언제세요.

▲상담자= 실제로 7살인데 호적나이로는 8살 나이로 입학을 한 거죠. 입학 통지서가 나왔을 때 ‘내가 내년인데 왜 올해 나왔지’하고 봤더니 잘못됐다는 걸 그 때 안 거예요.

▲조동휘 변호사= 이 부분은 유리한 사정은 아니에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8살에 입학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8살에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안 좋은 사정이므로 좀 강조를 안 하시고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족보상 출생일 기재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족보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기재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러한 신청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제 3자가 기재를 한 것이므로 객관적 진실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자료로 봐서요. 여기에 기재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선생님이 주장하시려는 나이와 일치할 경우 그것을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앵커=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노력하셔서 꼭 정체성 찾으시길 바랄게요.
soo Kim비비안나 : 나이가 세살 적게 되어 있어요 초등입학때 선생님이 걸음마하면서 입학했나고 할정도입니다 어떻게 정정하나요?
윤국진 :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호적이 2년이나 늦게 되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백현뚜벅이 : ㅋㅎ.... 10살 적게되어있습니다. 그덕에 29살에 처음 술마셔봤네요
김민숙 : 억울함은 늘 나와 함께 구나~, 난 태어나기도 전 출생년도를 기지고 살지~, 이상한 어른들이 놀려고 시작할때도 올타구나 너도 당해봐라~란 식으로 나를 따뜻한 사람을 대한 이 없어 ~,! 그것이 슬퍼 난 어디로 가야할까 늘 방황했다
김민숙 : 중 고등때도 어느날 다른 등록 졸업 기록으로 나름대로 알아 봤는데요 ~, 엄마는 늘 그런거 다반사라며 그냥 살라며 ~ 대수롭지 않아해요 출생을 증명 할 엄마가 귀찮아 하니까~ 전 그렇게 살아야 하네요

... 

#호적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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